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대포차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청 세무조사팀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포차 브로커는 노숙자 등에게 신분증과 인감 등을 돈을 주고 구입해 대포차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이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양산해 낸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저속득층을 괴롭히는 대포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청 세무과에서 적발해 낸 일례를 보면 서울 39가 5OOO 다이너스트 승용차는 안모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다. 그러나 안씨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이 차량을 본적도 없는 차이다.
그러나 이 차량은 12년간 계속 주행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16건(12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주차위반 30건,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51건이나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대포차는 실명의자인 안씨에게 피해를 줬다. 소득이 없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 받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기에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서울시청 세무조사팀 관계자는 “받지 못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은 국가에서 포기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러나 범죄자나 집단이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반 운전자들보다 대포차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뺑소니 사고 등에 노출된 위험성이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