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야심작, 부산 롯데타운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가 107층에 달하는 초고층 롯데타운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당국인 부산시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법적으로 롯데타운이 설립될 공유수면매립지의 목적 변경은 20년 동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사실상 동의를 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본지가 사업계획 10년이 넘도록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롯데의 ‘천덕꾸러기’ 부산 롯데타운의 특혜 논란에 대해 취재해 봤다.
1조5000억원 투입해 107층으로 지어질 ‘부산 롯데타운’ 특혜 논란 휩싸여
주거·문화·상업시설 결합된 ‘컴팩트 시티’ 위해선 매립목적변경 신청 불가피
지난 3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부산 롯데타운 내 ‘타워동’에 대해 롯데건설이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행정당국인 부산시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롯데는 지난 6월 부산 롯데타운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을 부산지방해양항망청(이하 부산해항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 많고 탈 많은 ‘롯데타운’
사실 그동안 부산 롯데타운 건설은 “짓는다, 안 짓는다” 논란으로 10여년 이상을 미뤄져 왔었다.
지난 1998년 부산시청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연산동으로 옮기기 전인 199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영도다리 재건설 문제와 초고층 빌딩 높이 조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3월에야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부산 롯데타운은 호텔·업무시설·집객시설이 들어가는 초고층 타워동과 백화점동, 영화관·멀티플렉스·아이스링크 등이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동 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화점동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초고층 타워동은 동북아시대 허브도시에 적합한 최첨단 업무시설과 6성급 최고급호텔, 차별화된 주거복합시설, 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수직으로 조화롭게 결합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개념의 초고층 복합 빌딩으로 관광객 및 국제 비즈니스 수요를 유치할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타워동도 2010년 상반기부터 주 건물의 골조공사에 들어가 2014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롯데의 야심찬 계획이 또 한번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주거복합시설 등의 결합으로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롯데의 계획과는 달리 주거복합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롯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매립지목적변경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 할 수 없다” 주장
일각, “롯데의 매립지용도변경 전례 없는 일, 타 초고층 건물도 신청” 우려
건축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 롯데타운이 들어설 부지는 지난 2007년 매립지 준공 당시 관광시설로 허가 받아 법적으로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다. 때문에 롯데는 지난 1월 준공 허가 2년도 안돼 주거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것임을 밝혀 논란을 이미 예견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변경 제한)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롯데의 이런 발표가 있은 후부터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성 때문에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당국도 최초의 매립지 용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지만 이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부산 롯데타운의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을 부산해항청에 신청, 특혜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롯데는 당초 계획했던 호텔 객실과 업무용 사무실을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 건물인 초고층 타워동 고층부에 800개 호텔 객실을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180~339개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1~40층 안팎의 저층부에 고급 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중층부에는 오피스텔 배치를 계획 중이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휴양과 숙박, 비즈니스 기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 6월 롯데의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부산해항청이 부산시에 협의요청 한 결과 부산시 또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가열화되고 있다.
지난 7월2일 부산시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롯데타운) 초고층 건물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유관기관으로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부산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쇠퇴하고 있는 도심지역 내 상주인구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휴양과 숙박, 주거 및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광특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호텔과 아파트 등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08.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례없는 매립목적변경 우려
부산시의 이런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의 매립목적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재정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지난 7월3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현재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변경 제한)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공유수면매립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유수면매립의 기본 이용계획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제2롯데월드공유수면매립의 목적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이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재정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며 롯데라는 특정기업에 대한 분명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가 롯데타운의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신청을 수용한다면 이는 부산시민이 공유해야 할 재산을 비윤리적 기업 롯데의 호주머니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롯데는 대선주조의 매각과정에서도 수백원대의 먹튀도 마다하지 않는 비윤리적 기업으로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초고층 시설물의 수익성 문제 등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선 곳은 부산 롯데타운이 유일하다”며 “정부도 관광특구 내 특급호텔에는 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한 만큼 하루빨리 롯데타운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민간기업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목적변경 조항이 신설된 지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만약 부산 롯데타운의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앞으로 다른 초고층 건물들도 너도나도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수도 있다.
이에 일각은 “지역 경제발전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앞으로 미칠 다른 초고층 건물들에 미칠 용도변경 신청 논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기보다는 용도변경 승인을 위한 명확한 조건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