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경기도에는 매우 시급한 과제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우선해제 되는 취락은 500개소를 넘어서고 있고 면적도 여의도의 4배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이후 중소규모 취락의 해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주거지로서도 기능을 못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취락의 해제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우선해제 되는 취락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면서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의 개선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민간사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2/3 이상이 민간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사업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기반시설이 과다하게 계획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해제에 따른 가용 토지량을 미리 계산하여 장래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지역은 기반시설의 양이 과다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 아울러 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원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취락지구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락지구에 대해서도 용적률 기준을 현실화시키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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