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내년도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 인프라 분야에 평균 17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조 원과 25조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예산에서는 이를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일 뿐 4대강 살리기 예산 증액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에서 7조3000억 원 삭감이 예상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예산 등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교육 분야 예산 3조5000억 원이 축소되는 것은 내년 세입 추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서민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사업 축소 우려와 관련,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수정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서민생활지원은 민생안정대책 등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교육·복지 및 R&D 등 미래대비 투자 등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중이며, 분야별 구체적 투자규모는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확정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