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로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한센인 정착마을 무허가 공장을 방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한센마을은 지난 1993년부터 염색공장 등이 입주했으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 오는 2011년 3월 5일까지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군에 위치한 한센촌도 포천 한센촌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성화가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방문현장에서 그간 소외된 삶을 살아온 한센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편 환경부 및 경기도에 "한센촌의 산업단지 지정과 단지 조성 등 한시적 규제완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 한센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센인들은 현재 자체조합을 구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센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의 이번 한센인 마을 방문은 지난 5월 현직 총리로서는 소록도를 최초로 방문해 사과하고 위로한 데 이은 것으로, 한센인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포천, 구리, 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및 녹색성장 등 주요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