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용 2012년까지 10% 확보
국방부는 15일 “정찰위성·유도탄과 같은 주요 첨단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이 현재 70%”라며 “2020년이면 이들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부품에 대한 완전 자립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만 국방부 연구개발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국방 R&D 연계·효율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전체 국방비 대비 4.5% 수준인 현재의 연구개발 비용을 10%까지 끌어 올리는 계획을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연구개발관은 또 “정부가 실행 중인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과학기술부가 제외되고 정보통신부의 예산 투자는 소액에 그치는 등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산의 확대는 물론 환경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광범위한 부처 참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은 1999년부터 국방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가 120개 과제에 대해 1900여억 원을 공동 투자, 연구개발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 달성을 목표로 한 군사 기술 선진화를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과학기술 성과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국방 R&D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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