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때 수조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구속된 JU그룹의 전 대표 주수도(53)씨가 최근 국정원을 상대로 한 ‘JU와 주씨 관련 불법정보 수집’ 소송에서 승소한 것. 이번 판결로 인해 주씨는 한껏 고무돼 있다. 그는 “JU사태가 구정권의 희생양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정원이 만든 JU 관련 비리보고서는 바다이야기라는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단순히 위법사항에 대한 판결로 보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선 주씨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가 구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주씨의 주장을 중심으로 베일에 싸였던 JU사태의 이면을 3탄에 걸쳐 집중취재 해봤다. <편집자주>

<싣는순서> 1탄 구정권에 가려진 JU사태의 이면
2탄 JU사태가 권력형 비리 수사 덮는 과정
3탄 바다이야기에 개입된 구정권 핵심실세들

일명 ‘국정원보고서’로 불리는 JU보고서는 JU사태의 핵심 키워드다. 국정원보고서란 지난 2004년 6월 국정원이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집한 JU와 주씨 관련 비리보고서로 지난 2006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과 관련됐다. 더욱이 주씨가 국정원보고서와는 무관한 다단계 사기혐의로 12년형이 확정,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베일에 휩싸였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가 다시 회자 된 것은 지난 5월29일 주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다. 주씨는 “국정원이 불법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08년 4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씨가 지난 6월 보고서 관련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면서 내용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씨의 주장, 즉 “JU사태는 국정원의 조작이었다”는 말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조작된 국정원보고서

먼저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국정원은 지난 2005년 1월 ‘JU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 2006년 4월17일 국정원 사무관인 이모씨가 인터넷 신문인 폴리뉴스의 오모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혐의로 12년형 선고받은 주수도, 국정원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서신 통해…“구정권의 희생양임을 법원이 입증한 첫 판결”이란 입장 밝혀

이로 인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6년 4월 JU와 주씨의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알려진 국정원 보고서의 핵심쟁점은 크게 4가지로 “JU와 주씨가 150여명 정관계 무차별 로비,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외화 밀반출, 석유개발을 통한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주씨가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국정원보고서와는 무관한 다단계 사기혐의로 12년형을 확정 받으면서 사실상 보고서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에 대해 주씨는 “국정원이 다단계 업체 JU그룹과 관련된 비자금 보고서라는 허위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게 바다이야기라는 구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시초며 국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JU와 주씨는 지난 2008년 4월 국가와 허위보고서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5월29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의 의미를 일축했다.

하지만 주씨는 이번 판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국정원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주씨가 지난 6월 보고서의 내용공개를 원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국정원이 과연 어떤 내용을 파악했는지 그 내용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을 당사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위해 국정원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부패척결 TF팀을 상대로 보고서 및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며 “JU와 주씨에 대한 정보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당사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주씨는 지난 1일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내용 비공개는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그렇다면 주씨의 주장대로, 국정원은 어떤 식으로 JU사태를 조작 했던 걸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폴리뉴스를 통해 전 언론에 뿌려진 국정원보고서는 당시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 최대의 다단계 회사로 이름을 떨치던 JU(1999년 창업해 30여만명의 가입자, 22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림)그룹과 그 대표인 주씨의 비리보고서는 지난 2006년을 떠들썩하기에 충분했던 것.

더욱이 JU는 지난 2005년에 대규모 적자를 맞은 데다 회원규모가 확대되면서 수당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회사가 주춤한 시기로 당시 보고서 파문은 회원들의 불안감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이에 대해 주씨는 지난 6월11일 본지와의 편지 서면을 통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2년이상 전 언론에서 JU사태 관련 보도내용들은 ‘JU와 주수도’라는 글자 이외에는 99%이상이 사실과 거리가 먼, 왜곡된 기사내용들이었다”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광풍”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주씨는 지난 2007년 2월5일 동부지검 녹취록 사건을 들며 “동부지검 검사가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JU 김영호 이사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그는 이 내용을 몰래 녹음해 KBS기자에게 전달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졌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했다”며 “여론이 안 좋은 틈을 타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될 재판을 서둘러 끝내 버렸다. 나중엔 공소장까지 변경(다단계 사기에서 재정사기로)하며 원래 약 5조원이던 공소금액을 약 1조84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부지검은 지난 2007년 2월 주씨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날 법원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은 ‘JU의 지난 2003년과 2004년도 매출 3조원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매출 2조원 정도만 사기‘라고 공소변경을 한 것.

결국 주씨가 말하는 국정원 조작설은 “국정원의 허위문건으로 언론플레이를 시작, 여론을 조작하고 연고지가 전혀 없는 동부지검으로 자신의 사건을 배당, 검찰수사를 압박해 JU를 파괴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이야기를 덮는 시나리오”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주씨의 주장대로, JU사태로 덮으려 했던 바다뒷이야기는 무엇일까.

권력형 비리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던 시기는 지난 2006년 8월말 경.

바다이야기의 심의 통과와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변화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봤느냐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은 (故)노무현 전 정권의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바다이야기’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그리고 주씨 역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바다이야기와 JU사태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특히 주씨는 바다이야기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반감을 제기하며 그 일련의 사건과정 등을 ‘JU사태백서’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0일 주씨가 김변호사를 통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참여하고 기획하여 만든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JU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수사를 덮는데 성공한 사건”으로 정리했다.

주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부장검사를 부임 6개월 만에 광주지검으로 전보한 것과 서울지검 황모검사(지난 2002년 다단계혐의로 주수도를 구속했으나 ‘무죄’ 판결 받음)가 JU사건으로 갑자기 방향을 튼 것, 그리고 JU사건이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동부지검에 내려진 것 등이다.

때문에 주씨는 지난 5월18일 김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바다이야기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에는 9명의 유명인사가 적혀있다.

이들은 노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를 비롯해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검찰 수사당시 권력주변에서 의혹을 받았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람들이다.

주씨의 의혹은 대체로 노 전 대통령이 언론사 논설의원들과 가진 식사회동에서 바다이야기를 실무적 오류로 언급한 것과 노사모 회장인 명계남씨가 대표로 있었던 바다이야기의 판매업체인 (주)지코 프라임에 노지원씨가 기술이사로 재직한 이후 코스닥 우회상장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주씨는 바다이야기를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와 노사모의 명계남씨가 노지원씨와 함께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정상문 수석에게 청탁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압력, 지시해 만든 조직적인 권력형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씨는 지난 6월11일 본지와의 편지 서면에서 국정원과의 재판 승소로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주씨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겨가면서 JU에 대한 불법정보수집과 허위문건을 작성, 언론에 유출해 불법적으로 JU사태를 조작한 음모에 대한 사실을 법원이 판결로 입증해준 것”이라며 “그동안 내가 ‘가해자’로써 세상에 알려졌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라는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사실 고발장은 현재 홀드 된 상태다.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계속 진행할 생각”이라며 “검찰 역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씨가 말하는 국정원 조작설의 사실여부와 바다이야기가 JU사태를 잠식시킨 권력형 비리의 온상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판매원들 상대로 다시 항소한 주씨>
피해보상 쉽게는 못해주지!

주수도씨가 판매원들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국정원과의 일부 승소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7월23일 “주씨가 다단계 판매 회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사실 그 이전인 지난 6월24일 JU네트워크 회원 246명은 주씨와 임원진, (주)JU네트워크, (주)JU백화점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바있다.

이어 지난 7월23일 같은 내용으로 회원 459명이 승소했으며 현재 회원 27명이 같은 내용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

재판부는 “주씨와 임원진 등은 과도한 수당 지급과 재정 상태 악화 등으로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들에게 기대하는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씨 등은 판매원들에게 각각 4만9900원~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750여명의 회원들의 변호를 맡은 길기관 변호사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주씨의 다단계 사기혐의를 인정해준 상징적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피해를 본 판매원들이 이번 판결에 힘을 얻어 계속해서 재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씨의 고문인 김종환 변호사는 “주씨가 형사소송에서 다단계혐의로 12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인 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질수밖에 없었다”며 “일부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당이익을 본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씨는 지난 6월24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황으로 지난 7월23일 대한 판결도 항소할 예정이다.


JU네트워크 전 다단계 회원 이모씨 [미니 인터뷰]
“주씨가 피해금액 보상해준다는 각서 써줬다”

본지가 판매원들의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를 지난 12일 찾아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변호사실에서 길기관 변호사를 만나 750여명의 판매원 중 한 사람인 이모씨를 알게 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14일 이씨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해봤다.

언제부터 다단계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 했으며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2004년 11월29일부터 지난 2006년 4월 중순까지 다단계 회원으로 활동했다.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이 됐다. 총 40여억원(종자돈 12여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그만 두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JU사태의 여파였나.

아니다. 내가 그만 둔건 그 이전이다. 우연찮게 JU전산실에 접근하게 됐는데 거기서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수가 기록된 마이오피스라는 자료를 보게 됐다. 그 자료를 통해 애초에 그들이 약속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테면 물건을 구매하면 PV라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고 120만 PV당 1점의 점수를 얻어 개개인당 누적점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식이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적점수가 아예 없거나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도 누적점수가 있어 회사가 공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 마이오피스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다. 이번 판매원들의 피해청구소송 당시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었다. 증인으로도 여러번 출석했다. 뿐만 아니라 주씨가 피해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직접 써준 각서도 가지고 있다. 주씨가 그러한 각서를 써줬다는 것만 봐도 그 자신이 사기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라 할 수 있다.

각서는 어떻게 받게 됐나.

지난 2006년 5월 주씨를 만나 마이오피스 자료를 가지고 “다단계라는 것이 사기영업으로 믿을 수 없으니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주씨는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보름에 걸쳐 6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내가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협상을 하자며 각서를 써준 것이다.

소송을 진행할 생각인가.

현재로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다. 재판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식 한명은 돈이 없어 대학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판매원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소송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소송을 할 생각이다.


<주씨의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서>
중국 합작투자 50억 1000억대로 뻥!

본지는 JU사태 관련 기사를 기획하던 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수도의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견했다.

그 칼럼은 엄상익 변호사가 주수도 측의 피해자 합의를 담당하면서 벌여진 일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

특히 마지막 단락을 통해 주씨가 중국에 합작투자 한 50억이 1000억원대로 불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변호사는 지난 4월9일 중국에 직접 방문해 주씨와 관련된 비자금을 찾아낸 것.

그는 먼저 재판당시 "국정원보고서와 언론에서는 중국에 수십업의 비자금을 빼돌렸다고 나왔지만 합작투자 소리는 없었다"며 중국의 탠스리 그룹을 언급했다.

이를테면 물품은 탠스리 그룹이 만들고 중국전역과 인도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케팅은 주씨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것.

한마디로 밑천이 안 드는 영업기법의 수출로 주씨가 중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주씨가 중국에 설립한 방문판매회사인 ‘금사력제이유’는 지금도 전망이 좋다는 중국 관계자의 설명을 들면서 "50억 투자했가 1000억으로 불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씨가 감옥에 있는 것을 안 중국 측 관계자는 "원금만 주겠다며 가보라는 식"이라며 "거액의 재산들이 중국 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있다"고 말을 마치고 있다.


엄상익 변호사·김종환 변호사 [미니 인터뷰]
“중국 합작투자 한 돈 찾을 수 있다, 없다”

본지는 주씨의 피해자 합의를 담당했던 엄상익 변호사를 통해 ‘주수도 비자금’이라는 칼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실제로 한차례의 방문과 수차례의 전화를 시도했으나 접근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 이전인 지난 6일 전화통화를 통해 짧은 코멘트를 얻을 수 있었다.

주씨가 중국에 합작투자 한 50억이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는 칼럼의 내용이 사실인가.

그렇다. 직접 중국에 가서 취재를 했다. 그것이 가장 최근에 쓰여진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 돈을 주씨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못할 건 없다고 본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그 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어 본지는 지난 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주씨의 고문인 김종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판매원 피해자소송에서 패소했다. 판매원들에게 돌려줄 돈이 있나.

돌려줄 돈이 없다. 현재 주씨는 자금이 없다.

하지만 (주)RESD라는 후속기업을 운영 중에 있지 않나.

후속기업이 아니다. RESD는 JU네트워크와 별개기업이며 주씨에게 자문만 받고 있는 상태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주씨가 어느 정도 자문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RESD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에 합작투자 한 돈이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는 소문이 있다.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변재해줄 수 있지 않나.

그 돈은 이미 주씨의 돈이 아니다. 주씨는 합작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JU네트워크의 마케팅 방법을 전수해 준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