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문제 해결하려면 정상 간 대화 필요”VS MB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 돼야”
대북전문가 “MB, 북한의 진정성 간파하고 북핵문제를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대북사업 재개와 136일 북에 억류된 유씨의 석방이 이뤄지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 조문단이 남한으로 급파한 것도 이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남북 관계에 청신호가 커진 이상,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태도에 따라 남북 화해냐, 다시 경색 국면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화해기류 속에 MB의 고집
현재로선 남북 회복 국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대중 전 서거로 심심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북한에서 특사 자격으로 김기남 노동당비서 등 핵심 인사로 꾸린 북한 조문단이 남한을 방문한 가운데 23일 청와대를 방문, 남북문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문단도 이 대통령에게 면담 기회를 준데 감사하단 말을 전하며 “남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특히 6.15,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불만을 드러낸 뒤 남북 정상이 만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자며 이 같은 정상회담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일 위원장 최측근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 “남북 간 모든 당면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고, 역시 정상 간에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고 건너뛸 수가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이지만 만났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것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계기를 놓치면 다른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핵 문제를 남북 간에도 얘기하자. 우리가 나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며 북-미 직접대화만으로 북핵문제를 풀려는 북한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고집 있는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독이 될지 아니면 도리어 북한의 태도변화의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상, 어떤 방식으로 슬기롭게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포기 전제로 대화에 나서야”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하겠지만 세계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대북 강경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화해 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판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성을 잘 간파하고 특히 북핵문제를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정치학 전공의 이 아무개 교수는 최근 북한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대내적으로 북한지도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국내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목적과 마지막으로 핵을 가진 채로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대미관계 개선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일련의 북한 제스처들이 남한사회 국정운영의 원칙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최근 대북사업의 재개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남북관계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운영은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핵무기 포기 등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진전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려 북한의 전통적 고도 심리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 교수는 남북 대화 절차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 교수는 “이 문제를 잘 풀면 남북관계가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고리다. 그렇게 보면 정부 역할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는 북미관계의 진전속도에 남북관계가 맞춰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어떤 공식, 비공식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관건은 역시 북핵문제 해결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남북 화해 기류를 잘 활용,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커다란 큰 숙제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