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뤘다.
또 국가채무는 향후 4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2013년에는 30%대 중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발표하고, 추가 작업을 거쳐 10월초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잠정안에 따르면,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2년 미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수립된 계획 상으로는 2012년으로 돼 있었으나, 그간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균형재정 시점이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경기회복 가시화 전까지 적극적 재정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재정수지 균형은 가급적 조기에 회복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5.1%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외환위기 당시 재정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데 5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 균형재정 시점이 2013년이나 2014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9조 6000억원까지 지출 규모가 늘어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축소ㆍ정비하되, 저소득층ㆍ농어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ㆍ일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반영된 정책금융ㆍ신용보증은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축소 조정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소요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등을 감안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