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구전략, 신중하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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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제 세계가 다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느냐 안써야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가진 연합뉴스·교도통신 공동회견에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강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써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의 목표는 내수 진작과 기업의 투자 촉진인데, 경제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서민층과 소기업”이라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을 펴고 있는데, 가장 큰 목표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우의’ 정책을 보면서, 전후 가해자인 독일과 피해자인 여러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을 이루는 과정처럼 우리 아시아도, 특히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하토야마 총리 당선 전이지만 완벽하게 신뢰하는 관계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질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은 그동안 양국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기대감에서 내년 중에라도 방한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금융위기에 G20이 서로 협력해서 재정지출 확대라든가, 자유무역을 지키고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잘 협조했는데, 국제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간 공조”라며 “새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과 한일간 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취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다소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6자 회담 회원국들이 합심해서 같은 전략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더 가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선구구제 개편 문제에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대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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