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교육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고소, 고발 등 법적 분쟁이 남발해 결국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로잡아보자는 취지다. 고소사건의 경우 2003년 44만5000여건이 발생, 같은 해 1만225명이 고소된 일본에 비해 57.5배, 인구비례에 의할 경우 155.2배에 달한다. 또 최근 '일진회'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폭력 등에 맞서 법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제해결 방법, 사회적 의사소통 기법, 자치능력 등을 키워주고 소속감·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년부터 형사재판 절차에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민참여제 도입 등을 앞두고 변화되는 볍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 법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교육'은 법률가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전반, 법 형성 과정, 법 제도와 그것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전달형 교육이 아닌 법이나 규칙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 사법 제도의 기능이나 의의를 생각하게 하는 사고형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 현재 초등학교에서 도덕·사회 과목을 통해 법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도덕 과목에서는 ‘공공질서’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준법의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과목에서는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 '우리생활과 정치' '나랏일을 맡아하는 기관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의 단원을 통해 정치 관련 사항과 통합돼 교육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2학년 교과과정 중 '사회 생활과 법 규범'이 마지막 단원에 편성돼 있지만 진도상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3학년 교과과정 중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민주정치의 기본제도와 기능'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민주정치의 발전과제' 등이 포함돼 있지만 법 교육이라기보다는 정치교육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현실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사회과목에서 '정치생활과 국가' 단원을 학습하지만 이 역시 정치 교육과 통합해 구성됐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2~3학년 과정에 ‘법과 사회’과목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법률 기초 전반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각급 단위 법원별로 재판참관, 모의재판 및 법관과의 대화 등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검찰에서는 '법과 생활' '어린이 법 이야기' 등 생활 법률 책자 발간을 통한 법교육이 진행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법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법과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되는 한편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