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중의 측근인 한나라당 의원인 주호영 후보자를 특임 장관에 사실상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에 서명한 데 이어 21일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에도 서명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0년만에 부활한 특임장관에 임명된 주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 면제’등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가를 책임질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이번 청문회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임장관 임명을 받은 신임 주호영 특임장관이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주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심재철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취임 인사를 하고 여야 간 소통 창구가 될 것임을 자임했다.

재선 경력에 이만한 ‘대우’ 파격적

주 장관은 곧 10여명으로 특임장관부 출범 추진단을 구성해 특임부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 장관의 본격 활동은 10월5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로 중앙청사에 들어설 장관집무실과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장관은 이 기간동안 차관 임명 등 특임장관실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임장관실 인선과 관련, 주 장관은 “법률상 전체 인원은 41명에 이르지만 정부 부처의 파견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직접 선발 할 수 있는 인원은 몇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확정된 인원은 없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부활된 특임장관이란 무엇인가? 특임장관이나 과거 정무장관처럼 부서가 없는 국무위원을 무임소장관이라고 한다. 과거 정무장관은 여당과 청와대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등 대통령의 정치 분야를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신설한 특임장관은 과거 정무장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업무가 주어질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법률에 정한 특임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이 지정하거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총리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야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종시 건설, 개헌 문제, 행정구역개편 문제, 과거 정무장관의 업무 일부 등이 임무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롭게 임명된 주호영 장관은 경북 출신으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의원이다. 재선 경력에 이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범상치 않은 경력과 능력 때문이다.

주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일전을 벌일 당시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고 비서실장으로 영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대선후보 비서실 부실장과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다. 필요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 장관은 당과 국회 안팎에서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을 보였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여야에 두루 신망이 두터워 정무수석실 등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당·정·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불교재단 사학인 대구 능인고 출신으로 전국 사찰의 주지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만큼 대표적인 불교계 마당발로, 대선 후보시절부터 당선 뒤까지 기독교인인 이 당선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정권의 종교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진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자우’(慈宇)라는 법명도 있다.

18대 국회 초기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를 도와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상을 원만히 진행했다. 당·정·청 가교 역할을 하게 될 특임장관 후보자가 된 가장 큰 이유다.
2003년 정계에 입문하기 전엔 19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잇따른 소신 판결로 눈길을 끌었다.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자금을 전용한 혐의로 당시 대구를 대표하는 현역의원에게 실형 선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99년 경북 영덕지원장 시절에는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지만 오히려 앞장서 사고수습에 나선 일화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논리적 언변과 합리적이고 겸손한 성품으로 신의와 약속을 중시한다는 게 주위 평가다.

주호영, 다운계약서 시인‥편법 증여 반박

이번 청문회는 총리를 비롯해 정부를 이끌어갈 각 주무 부처 수장 후보들이 하나같이 짠 듯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 면제’등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가를 책임질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던 것처럼 주 장관도 도덕성 논란 등 청문회 진행이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일 각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청문회는 주 후보자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2003년 은마아파트 32평형(105㎡)을 6억5천만원에 사고도 매입가를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중개사에게 맡겼다” “과표보다는 높게 신고했다”며 항변하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후보자가 실제로 A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구입하고도 1억3천500만원에 신고했는데 이는 국민 법감정상 탈법”이라면서 “이 아파트에 후보자와 가족이 한번도 주거한 적이 없는데 재건축을 노리고 산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당시 부동산 중개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관행였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전세금도 안되는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본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세 포탈을 방조했거나, 매도인에게 헐값에 증여받음으로써 내정자 본인이 증여세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중개사가 계약을 했지만 법적 책임이 나에게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해가지 않겠다”며 “실거래 가격으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과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11억...자녀들 거액예금 ‘도덕성’ 의혹

이어 주 후보자의 두 아들이 5천여만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배우자가 1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7년 재산신고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7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장남과 차남 예금액도 각각 7000여만원, 5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고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주 후보자가 야당 의원이던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상기한 뒤 “증여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다수당이고 힘이 센가에 달려있다면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배우자의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는) 전업주부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용돈, 자신의 수입 등이 포함돼 있고, 500만원을 손해 보고 남은 펀드 2500만원도 추후 학비로 나갔다”며 “(편법)증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주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 대학 강의에 나가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관 신분으로 외부로 나간 것은 영남대 장학재단과 상지대로,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 외에도 특임장관의 자질 검증으로 주 후보자가 정무장관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각 내에서 특임장관이라는 주 후보자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과연 정치권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재선에 40대 후반의 특임장관은 연륜과 경험에서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며 “특임장관, 정무수석, 정무특보의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추궁했다.

특임장관이라는 역할 부분에서도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특임장관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로 모호하다”며 특임장관의 직무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가세해 “주 후보는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소통을 이끌 조정력을 갖추기에 부적합하다”며 “행정부와 국회에 대통령의 뜻만 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도 “주 후보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가 특임장관을 주목하면서 흔들릴 수 있다”며 “역할이 모호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특임장관이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정무 기능에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정무특보와 업무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역할 분담과 설정을 분명할 것임을 밝혔다.

*주호영 특임장관 프로필

△배우자 김선희씨, 자녀 2남 △경북 울진(49) △영남대 법학과 △사시 24회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이행종 기자 st12@sisatoda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