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 구축할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강력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임승빈 이사관을 단장으로 해 1개 추진팀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1개 지원팀을 보강시킬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국립대학 통·폐합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대학(전문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국립대학간 통합 지원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대학 구조개혁 관련 예산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사립대학간 M&A 및 구조개혁 지원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등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단장, 인적자원총괄·개발·관리 등 3국장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주 1회 진행, 추진본부 뿐 아니라 인적자원 3국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주요대학 교수들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 주 1회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 참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보다 과감히 추진해 달라"며 시장·도지사, 총장 등으로 권역별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앞으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지원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활용할 것"이라며 "교육수요자가 학교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미충원율, 교원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 대학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기준은 외형적 시설·설비 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4개 의학전문대학원과 5개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데 대해 해당 대학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전환하는 대학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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