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힘을 합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000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춰 올해보다 2%p 이상 줄이고,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해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다”며, “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40만명, 2조7000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000억원을 배정해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를 촉구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언급,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고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며 “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