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로우킥’ 동영상 등 청소년 폭력 동영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소위 ‘빵셔틀’이라고 불리는 학교내 학우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예방과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네티즌을 분노케 한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및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와 관련, 11일 예방 및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빵셔틀’이란 교내에서 힘을 이용하여 다른 학우를 괴롭히는 소위 '일진'에게 빵을 사오는 심부름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새로운 학교 폭력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로우킥’ 동영상은 길 가던 초등학생을 아무 이유없이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대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강요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 및 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선도·보호 조치하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교규칙에 의한 조치와 함께 위(wee)클래스, 위 센터 등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했다.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기상황이 심각한 피해학생에게는 위탁교육센터에서 장기간 치유·교육가 이루어진다.
시·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고위험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304개 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자’를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해 학급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솔리언 또래상담’이란 '해결하다(solve)'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ian)'을 합친 말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친구’를 뜻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담교사나 일반교사 등을 대상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자를 선발·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서 또래상담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로우킥’ 등 폭력동영상에 대해 사업자 자율로 신속히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폭력동영상 유통차단 자율조치’에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부모와 스승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살상, 폭력, 협박 등 불법행위, 학대행위,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의 차단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자동검색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 기반을 구축하여 P2P/웹하드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달까지 초·중등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