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시로 이제 막 시작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출구전략의 실시에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출구전략이란 경기침체때 썼던 각종 비상정책을 거두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세계경제의 위기극복뿐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을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물론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선택돼야 한다”며 “그러나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 선택과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른 소위 더블딥 리세션의 역사적 사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구전략의 실시는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며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됐던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일반원칙이 채택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극복 사례를 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 이완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필요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긴장이완(complacency)”이라며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긴장이완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개별금융기관과 기업차원에서도 위기 이후에 더욱 치열해질 시장을 내다보며 더욱 철저한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로 국제공조에 따른 각국 정부차원의 수요 증진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민간기업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하다”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며 “이 협력체제는 재정, 통화, 금융, 무역, 구조조정 등에 있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는 한편, 각국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맞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IMF의 분석과 상호 평가과정을 통해 목표를 이행해 나가는 체제”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내년 1년동안 이 협력체제가 G20 회원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기본 협력의 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의 경제개발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고 선진국과의 경제개발의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능력 확충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는 일도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며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버 금융안전망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 쌍무적 통화스왑 체결 확대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