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완화…경기민심 수습
최근 여당과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계획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주․연기 행정도시 추진으로 등을 돌린 수도권 민심을 달래려는 여당의 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손학규 지사의 독자행보가 맞아떨어져 빅딜성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손 지사가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행정도시에 대한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탐색전을 벌였다. 손 지사는 우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폐를 요구했다. 반면 원 의장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현행 법․제도가 일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며 대신 단계적 폐지안을 내비쳤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국 방문기간을 틈타 독자행보를 가시화하고 있는 손 지사의 태도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야당의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손 지사가 행정도시와 관련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은 이미 정해진 행보가 아니냐는 견해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지역 민심을 담보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냐는 의견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특히 박근혜 대표의 방미기간동안 지역현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협의과정도 없이 단독으로 대여협상에 나서는 등 독자행보를 가시화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손 지사의 만남은 수도권 민심을 수습하려는 여당의 의도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빅딜로 파악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여당과 합의를 도출해 행정도시가 추진된 것을 계기로 가열되는 당내분란에도 불구, 지역경제 발전차
원의 실리를 챙기려는 대여협상은 정말 대담한 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 지사는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 원혜영 의장과 정장선 의원을 만나 지역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폐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오전에 여당 지도부와 면담한 이후 이날 오후에 이해찬 국무총리와 만나 역시 행정도시 추진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행 수도권의 산업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도시 추진으로 이미 등을 돌린 수도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전향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역실리 챙기기 나서
우선 행정도시법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학규 지사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등과 만나 행정도시로 인한 과천청사 활용과 지역현안을 위주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이에 앞서 손 지사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표와 긴급 회동에 이어 이튿날 ꡒ당내에서 행정도시법에 대한 논란을 접고 후속대책에 중지를 모을 때ꡓ라고 주장, 대여협상의도를 드러냈다.
여당 지도부와 2시간에 걸친 논의에서 손 지사는 시종일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장애를 강조, 관계법령과 제도 등의 폐지․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지사는 ꡒ이번 여야가 합의한 행정도시법 통과를 계기로 수도권 입지규제 혁파의 전환점이 돼야한다ꡓ며 ꡒ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자ꡓ고 강조했다.
그는 또 ꡒ그동안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도시와 산업계획 집행권한이 중앙정부로 몰려 지역발전을 저해해왔다ꡓ며 ꡒ과감하게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ꡓ고 역설했다.
특히 손 지사는 여야관계를 떠나 수도권과 여타지역 모두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간 쟁점협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간접 시사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ꡒ현재까지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만 치중한 정책을 펼쳐 수도권의 발전에는 소홀했던 만큼 이제 수도권 개발추진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관련 해당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방적인 이전이 단행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현재 60%의 사업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성남소재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2년 또는 3년내에 전부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탁상행정 논란까지 부추긴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손 지사는 ꡒ과천청사 활용은 진지하지 않으면 주민불만을 가중시킬 것ꡓ이라며 ꡒ이전기관도 해당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진돼야 한다ꡓ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원혜영 의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보였지만 기존 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 의장은 ꡒ큰 틀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관련법이 폐지돼야 하겠지만 제도 변화를 대비한 경과조치 등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ꡓ며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완화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또 ꡒ지금까지 수도권과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막아왔다지만 수도권 경쟁력 제고와 시․도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ꡓ이라며 ꡒ손 지사가 큰 구상을 해주면 정부가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ꡓ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혜영 의장은 손 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한 것은 경기도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지사는 ꡒ규제 완화를 주고받기식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ꡓ며 ꡒ대체입법을 통해 기존제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ꡓ고 말했다.
한편 여당 정책위 원혜영 의장과 손학규 경기지사는 대체로 정부․여야․경기도간 컨센서스에 기반한 정책 추진, 개별․단기성보다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 손 지사, 대정부 교섭추진
한편 손학규 지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대정부 교섭까지 벌여 수도권 지역발전차원에서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행정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속도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수도권 국가경쟁력을 방해하고 있는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ꡒ중앙정부의 교육 경찰 조세 재정 도시계획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즉시 시행해 중앙정부 기능의 특정지역 이전에 따른 수도권과 여타 지방의 소외감을 줄여야 한다ꡓ고 강조하고 정부측과 협의 정례화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손 지사의 견해를 듣고 ꡒ상호 협의하에 수도권 발전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ꡓ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또 제2청사의 이전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경기 과천을 비롯해 성남 및 판교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측 구상을 설명했다.
이날 손 지사와 여당 지도부는 수도권 대책에 대해 한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서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대책은 개별적이거나 대중요법식 단기대책이어서는 안되며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에서 담당해야 할 몫을 제한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은 분권화와 반드시 병행해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분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실 있는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뜻을 모았다.
■ 독자행보 평가 엇갈려
손 지사가 이날 여권 핵심인사들을 만난 데 대해 손 지사 측은 ꡒ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대권을 향한 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ꡓ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도시법 통과에 반발해온 한나라당 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수투위) 소속 의원들은 손 지사의 회동 소식에 발끈했다. 김문수(부천 소사).안상수(의왕 과천).전재희(광명 을)의원 등 수투위 핵심 멤버들 역시 경기도가 발판이다. 한 수투위 소속 의원은 "손 지사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부터 만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제 완전히 정부.여당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방미 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그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ꡒ당 대표가 나가 있는 데 부적절한 행보ꡓ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그의 최근 행보에는 우선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
내년 경기지사 선거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발전이라는 ꡐ두 마리 토끼ꡑ를 쫓으며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한다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행정도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충청권에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시장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하필 손 지사를 따로 만나 국가 대사를 논의하는 데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ꡒ한나라당의 ꡐ빅3ꡑ 가운데는 가장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ꡓ는 것이다.
이날 모임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지사가 필연적인 경쟁 진영인 여당 쪽과 수도권 개발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ꡐ파격적ꡑ으로 받아들여진다.
손 지사는 이날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행보에 대한 한나라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내가 혼나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국가적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경기지사를 맡고 있지만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행정도시법 통과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ꡐ큰 그림ꡑ을 볼 줄 아는 정치인임을 과시하기 위한 그의 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의 이런 언행은 결국 행정수도법에 대한 찬성으로 충청권 표심을 견인하는 동시에 행정기관 이전문제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 회복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수도권의 민심도 얻겠다는 양수겸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손 지사는 이로써 당내 대권경쟁에서 다소 뒤쳐져 있던 자신의 위상을 일거에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듯 하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립구도 속에서 그에 버금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손 지사가 행정도시법의 틈새를 적절히 파고들어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ꡐ몸값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당내 행정도시 반대파의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해 경황이 없고, 이 시장은 수도서울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지사는 비교적 홀가분한 입장에서 행정도시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런 손 지사의 행보에 대해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활발한 자기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도시법을 계기로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번 수도이전에는 반대하더니 이번 ꡐ수도분할ꡑ에는 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관된 행보가 아니다"라며 "특히 여권과 교감을 해서 자기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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