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및 누락재산 발굴관리 적정성 조사
부산시는 공유재산관리 실태의 일제조사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및 무단점유상태 등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대부재산의 타용도 불법사용 여부 확인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0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산시소유 행정·보존·잡종재산이며, 시,사업소,구·군별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공부대사 및 현장실사를 벌이며, 조사기준일은 2005년 2월 28일자로하여, 공유재산중 은닉재산 및 누락재산 발굴,무단 점·사용현황 파악 등 재산관리의 적법성,전산화 자료정비 등 공부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조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간다.
조사방법은 △공유재산 대장과 관련 공부의 일치여부,등기부상 권리보전 조치여부, 공부와 현황의 비교 및 필지별 재산실태와 공부의 일치여부,소관부서별 관리재산 파악,등기·토지대장상 정리 및 재산의 증감여부 정리상태 확인,매각·대부·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부와 현황과의 상이점 여부,재산대장 등 정리, 합병가능한 토지합병 및 관리환 대상토지 여부 파악 및 정리 등 공부획인과 △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사례색출,불명재산파악 등 점유목적,유형,면적 등에 대한 점·사용실태를 확인한다.
부산시는 내실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시는 재정관을 구·군은 총무국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또한 6월중으로 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산화자료 구축실적, 실태조사서와 현장확인 결과와의 일치여부, 은닉재산 및 누락재산 발굴실적 등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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