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MB정권 멀쩡한 경제학자 졸지에 허경영으로 ...”
정부 사실상 11월말 세종시대안 마련 할 예정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에 대한 생각을 이미 지난 청문회때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앞으로 20년동안 22조 5천억원 이상의 돈을 써서 세종시가 정말로 바람직한 도시 제 표현대로라면 자족도시가 못된다면 22조 5천억원을 쓴데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세종시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해석됐고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23조원 사업비 중 이미 4분의 1 투입된 상태
세종시가 추진된 것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남 이전 공약에 따라 지난 2003년 신행정도시건설추진기획단이 출범했고, 다음해 8월 연기·공주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하지만,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후보지가 정해진 후 두 달 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았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궤도가 수정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결국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행정수도는 이전하지 않고 행정관청 일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한발 더 나아가 참여정부 원안과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일단 추진의 발판이 되는 관련 법안이 바뀌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는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서 국회 계류중이다.
이전 부처 역시 당초보다 줄어들어 입법부, 사법부, 청와대 등은 서울에 남고 9부 2처 2청 정도만 이전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향후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 역시 당초 1조 2천억원이었던 것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된 상태다. 세종시 개발에 참여키로 한 건설사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 몇 몇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고, 대다수 업체가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추진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공공기관인 주공이 짓고 있는 `첫 마을` 아파트 분양 역시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세종시는 23조원 사업비 중 이미 4분의 1가량이 투입됐다. 여권 일부에서도 일단 여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와 서울대 공대 등만 옮겨 과학비즈니스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과학 등 일부 기능을 특화시키는 대안만으로 자족의 기능을 갖추긴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다.
개발초기단계인 지난 2006년만해도 세종시 인근 땅값은 100만원 가까이 치솟은 바 있니다.하지만,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주민에게 주어졌던 속칭 딱지는 당초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3천만원에도 거래가 안되는 실정이니다.세종시 인근 도시엔 이주 인구를 미리 예상하고 새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섰지만, 대부분 미분양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된 곳도 많다.
독일 내 부채 없는 몇 안 되는 우량 도시 ‘드레스덴’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해법 모델로 으로 독일 드레스덴시를 내놓았다.
이에대해 정 총리는 “세종시가 하루아침에 드레스덴처럼 성공을 장담할 순 없지만 참고할 점이 많은 도시다. 서울대 교수와 총장 시절 드레스덴을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총리 취임 후에도 학계 인사들로부터 드레스덴 모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총리는 “드레스덴 처럼 과학과 기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과 과학을 융합하는데 성공한 드레스덴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세종시의 성공 열쇄” 라고 덧붙였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융단 폭격으로 폐허가 된 뒤 동독에 편입돼 발전이 늦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 이후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정상급 과학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폴크스바겐·AMD를 비롯한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다.
8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다. 바로크 양식의 츠빙거 궁전과 왕성, 젬퍼 오페라와 같은 유명한 건축물이 엘베강을 따라 수를 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통신·바이오·나노 테크놀로지 등의 첨단 기업들이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45년에 걸친 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 몰락해 가던 드레스덴이 ‘엘베강의 기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이런 드레스덴을 정총리는 세종시의 미래 모델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드레스덴이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다.
통일 직후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계획경제에 익숙한 동독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자 지역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50만 인구 중 7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 출신으로 2002년까지 12년 동안 작센 주지사를 지낸 쿠르트 비덴코프가 앞장섰다. 그는 주변 인사들을 동독으로 데려오면서 서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그러면서 온갖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결과는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연구소의 집약에 힘입어 드레스덴은 독일 내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인구도 20년 전 수준보다 더 많아진 51만 명으로 늘어났다.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드레스덴은 독일 내에서 부채가 없는 몇 안 되는 우량 도시가 됐다
정총리가 이처럼 드레스덴을 이야기 하는데는 세종시를 ‘자족도시’ 캐치프레이즈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려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이 방안은 애초 세종시와 별개로 추진되던 프로젝트였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 국토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의뢰로, 올 초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를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후보 대상지는 수도권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129개 시군이다.
산업 환경, 연구 역량, 거주 환경, 접근성 등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해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했다. 여기에 세종시와 함께 대구, 광주, 포항, 천안 등 18개 도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8개 도시 가운데 용지 확보 용이성과 미래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해 최종 용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물론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기업, 연구소가 얼마나 세종시로 옮겨오느냐가 문제다. 일단 수도권에 비해 입지가 밀리고 서울 마곡지구, 전국 곳곳에 산재한 기업도시 등과 성격이 겹친다는 우려도 있다.
정 총리 드레스덴 발언에 대해 진중권씨는 10일 즉각 " 정운찬 총리, 드레스덴에 가보긴 하셨나"라며 정 총리를 힐난하고 나섰다.
독일에서 공부했던 진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드레스덴이라고 하면 베를린 외곽의 조그만 도시 같지만, 실은 베를린 못지 않게 한 왕국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라며 "한때는 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후기 바로크 풍의 궁정과 젬퍼 오페라를 비롯한 역사적 유물이 가득하여, 거기에 가야 비로소 '아, 독일도 유럽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교수는 “수백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후기바로크의 문화유산과 조상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온 수십만의 거주민을 가진 역사적 도시를, 맨땅에 새로이 건설해야 할 인공도시의 모델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드레스덴 인구 50만, 세종시 인구 50만, 고로 같다?' 이건 뭐 초딩 수준의 논리”라고 정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진교수는 더 나아가 “MB 정권은 멀쩡한 경제학자를 졸지에 허경영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나 봐요”라며 정 총리를 ‘제2의 허경영’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세종시 대안 마련 로드맵을 는 세종시 대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개발의 구체적 내용이 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될 때마다 바로 공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사실상 11월말 정도 돼면 세종시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