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체 담합으로 속고 보상도 못 받는 소비자들
LPG업체 담합으로 속고 보상도 못 받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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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뒷짐 지고 모른 척 .....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가 LPG수입사인 E1과 SK가스에 12월 수출가격을 프로판은 톤당 720달러, 부탄은 730달러로 조정한다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프로판은 전달에 비해 60달러, 부탄은 70달러 인상된 것이다.

이로 인해 LPG공급사는 프로판의 경우 종전 924.17원에서 1,001.73원, 부탄은 1,318.55원에서 1,396.12원의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LPG수요가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LPG가격 인상 추세는 내년 1월에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12월2일 LPG수입ㆍ정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LPG가격 담합 혐의 재심의를 앞두고 LPG 소비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LPG 가격은 2000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휘발유 경유 LPG의 비율을 정부에서 최고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등 가격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 경제 개방화 및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장 원리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유화 시켜 현재 국내 LPG 가격은 국제시세 및 수급상황 환율 등에 따른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업체인 수입상들과 정유사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휘발유는 매주 한번 가격이 조정되고 LPG는 한 달에 한번 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는데 국내의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사에서 매월 말 LPG 국제가격을 통보해오면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환율 등을 반영하여 공급가격을 결정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조정시일이 휘발유는 1주일 LPG는 1개월이고 또한 환율이 치솟아 휘발유나 경유 등과 다르게 LPG는 도저히 쉽게 하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의 수입상이나 정유회사들의 판매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있는데 국제유가와 환율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휘발유나 LPG 등을 수입해 들어올 때는 원유는 배럴로 LPG는 톤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원유 1배럴은 159리터이고 LPG 1톤은 1761리터라고 하며 국제 LPG의 톤당 가격은 2008년 11월에 490달러이고 환율이 당시 11월25일 기준 달러 당 1520원이었는데 계산해 보면 LPG의 수입가는 1톤당 744,800원이고 리터당 423원이라는 것이고 현재 2009년 12월 1일 기준 국제 LPG의 수입가는 톤당 730달러이고 환율은 12월1일 기준 1159,73원으로서 수입 원가는 846,603원이 되고 리터당 수입 원가는 약 481원이고 소비자 가격은 900원대라니 너무 비싸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드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더해 공급가격이 결정되는데 LPG는 원유를 휘발유나 경유처럼 정제하는 과정도 없고 단순하게 저장하여 운반하고 판매하는 비교적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소비자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인 것이다.

또한 국제유가와 환율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익을 취하는 수입사들만 배 불릴 것이 아니라 LPG가격도 매월 수입가가 정해진다 해도 환율에 따라 매일 달라지게 하면 되는데, 수입가는 같고 환율이 떨어져도 LPG 가격이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더 올려야 한다고 수입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덩달아 수입사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격을 승인해 준다면 국제유가와 환율사이에서 교묘히 이익을 취하는 수입사와 정부시책 때문에 불쌍한 서민들은 추운 겨울에 덜덜 떨고 유류비 때문에 꽁꽁 얼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월 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국내 액화가스(LPG) 업체들은 무려 6년간 담합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들어나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업체는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는 소비자들이 부담했으니 당분간 가격을 대폭적으로 내려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흥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이용한 서민층, 택시업계, 장애인 등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 많은 소비자들은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과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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