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높은 청렴도를 자랑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인과 공직자 총 1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E메일을 이용해 설문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금품·향응 제공률과 제공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예산집행과정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0.5%이던 금품제공률은 올해 0.3%로 떨어졌고, 향응제공률도 0.6%에서 0.3%로 낮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이 상승했다.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해당기관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를 합친 값이다.
기관유형별로 모든 기관에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부가 외·내부 모든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복지부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통일부·검찰청·경찰청과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외·내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도가 가장 컸다. 경상남도는 가장 크게 하락하며 최하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교육청의 외·내부 청렴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돼 가장 높게 평가됐다.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그룹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대한주택공사가 자리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중앙행정기관 중에 공정위, 문화재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은 순위 상승폭이 컸으며, 복지부·통계청 등 12개 기관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의 금품·향응제공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며, 규모도 지난해보다 작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자 평균 금품제공규모는 지난해 139만원에서 올해 135만원이었으며, 평균 향응제공규모는 9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164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13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과 예산업무에서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11월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가 권익위의 의뢰를 받아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0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