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2010년은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도 점차 개선되면서 취업자는 20만명 내외로 늘고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0일 청와대에서 경제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전기비 성장률이 1/4분기중 플러스로 전환되고 2/4분기에 2.6%, 3/4분기에는 3.2% 성장해 위기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여건의 개선도 미흡해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0년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환율 신종플루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도 점차 개선되면서 취업자는 20만명 내외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환율안정 디플레 갭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 경기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150억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투자와 고용증가로 이어져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의 중심을 점차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등 중장기 지속발전 과제로 이동해 '선진일류국가'의 비전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해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정상화하되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 고용이 회복될때까지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ㆍ교육ㆍ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내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부족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중증장애연금 도입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기초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등 근로를 통해 빈곤 탈출을 유도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녹색산업과 에너지 절약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녹색인증제 시행, 장기 저리 녹색금융 지원 등 녹색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외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품격을 높이는데도 주력한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또 미국ㆍEU와의 FTA 조기발효 및 신흥국과의 FTA협상 타결 추진으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원조 지원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질서, 시위문화, 인터넷 등 기초생활질서를 강화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 출산과 육아 이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도록 다자녀 맞벌이가구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이밖에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통계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