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등 긴급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달성하는 것을 복지부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예산이 빠른속도로 늘어나야 하지만 각종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공유되고 국민의제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효성있는 근본적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안목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이라는 5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연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될 수 있도록 근로 유인 효과가 있는 급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키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요양보험제도를 마련,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령사회의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BT 중심의 보건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해 장단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의약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고령사회를 보건산업이 발전할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혈액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물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고 환자와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직경로제, 평생학습제를 도입해 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등 '혁신 자동추진장치'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사·조직·예산의 성과를 포괄하는 전사적 차원의 정책관리·평가 시스템을 연말까지 갖추는 한편 각 실·국별 내부 통계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복지정책 통계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