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박연차 게이트'로 참여정부가 풍비박산이 난 이후 여의도에 '잔인한 12월'이 다시 돌아왔다. 검찰은 집권여당 의원들의 로비 의혹인 일명 골프장 게이트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참여정부 실세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통운 정치권 로비 의혹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앞으로 권력과 여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정수사를 본격화하겠다”면서 사정정국이 도래했음을 공식화 했다. 이에 여의도를 정조준 한 검찰 사정칼날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검찰의 사정수사 칼날이 '여의도'를 정조준 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 대한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이 기업비리와 연계된 혐의를 포착한 이유에서다. 현재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 의혹은 골프장 로비 의혹과 한상률 의혹, 대한통운 정치권 로비 의혹 등 3건이다.
골프장 게이트에 여당 ‘화들짝’
먼저 검찰은 집권여당 다수의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구속으로 시작됐다. 시 의장과 시장, 행정안전부, 안성시, 환경부 소속 공부원 등 토착비리의 부리를 캐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계 일각에서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 들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정치권(여의도)을 정조준하고, 방향을 바꾼 뒤부터 속도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 골프장 게이트 수사와 관련, 함구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권과 관련된 의혹의 실마리를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에 초점이 맞춰지면 지역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안성시의회 김 전 의장의 구속으로 지역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김 전 의장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씨에게 청탁과 함께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김 전 의장을 구속한 것.
지역 수사에서 성과를 거둔 검찰이 여의도로 사정칼날의 끝을 조준하면서 '골프장 게이트'와 관련 실명이 거론됐던 집권여당의 의원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하나같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밝혀진 진실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현경병 의원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현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스테이트월셔 공 대표에게 1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이 담긴 상자를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실명이 공개된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공 대표에게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내주 초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공 의원은 아직 출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공 의원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혐의를 악의적 음해라고 주장하는 등,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는 심정”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주덕의 소치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게 송구스럽다”면서 “정체불명의 허위 날조된 제보가 언론과 검찰에 종횡부진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 의원이 공 대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 이하라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 원'에 공 의원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면 "검찰은 권력에 약하다"는 인식을 다시 심어줄 수 있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게이트 끝은 어디인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문제의 '학동마을' 그림을 구입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탄력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한 전 청장의 측근인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사서 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그림 구입비용도 한 전 청장이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은 지금껏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먼저 지난 1월 그림 로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한 전 청장은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학동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검찰조사도 있고 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은 지난 2007년 초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한 전 청장이 당시 청장이던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그림을 건넸다고 전 전 청장 부인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수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한 전 청장이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 안원구 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규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미술품 강매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안 국장은 그동안 야당과의 접촉을 통해 한 전 청장에게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지난 8일 안 국장을 구속기소하고 '미술품 강매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이날 세무조사 관련 청탁 대가로 5개 업체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 36억 원어치를 사도록 해 모두 11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 국장을 구속하면서 당시 혐의 말고도 현금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결국 안 국장의 개인비리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오로지 한 전 청장에게 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전 청장의 귀국은 최근 안 국장의 '도곡동 땅 전표' 뿐 아니라 '박연차 세무조사' 과정에 압력 의혹 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핵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논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서, 인사 청탁, 충성심 과시용 표적 수사, 청와대 관련 사퇴압력 등 이 대통령 측으로서는 온갖 악재들이 모두 거론되고 있어, '이명박 게이트'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대한통운 비자금’
현재 또 다른 폭탄으로 꼽히는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의 경우,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 이름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수만 달러를 받았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실명을 보도했고, 한 전 총리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두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대한 수사에 끼워 맞춘 물 타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한통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관련 수사는 지난달 25일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가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과 곽영욱 전 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 전 부산지사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
당시 곽 전 사장이 참여정부시절 특혜를 누린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실세 정치인 세 명의 이름을 거론,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곽모 경제지 대표이사가 체포되면서 '참여정부 실세 로비설'이 되살아났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 전 사장이 횡령한 회사 돈의 일부를 곽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곽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곽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곽 대표는 지난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참여정부 실세 인사들에게도 돈이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조선일보>의 실명 보도로 인해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곽 전 사장의 "2007년 무렵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지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수사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지난 7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나의 진실을 믿고 안심하기 바란다"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직접 말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다.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은 이날 친노인사와 민주당 등 범야권 및 여성계, 시민사회인사 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강금실 전 법무장관, 문제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이뤄진 대규모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과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09년은 한국 정치사에 암흑과도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의 정치공작에 두 번씩이나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공작적 행태이자 야당 탄압"이라면서 "한상률·안원구 게이트를 호도하고 한나라당 모 최고위원이 연루된 골프장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 야당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