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2008년 논의
국민연금 인상 2008년 논의
  • 민철
  • 승인 2005.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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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상여부는 2008년에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제5조정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보험료율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도록 돼있는 만큼 그 때가서 인상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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