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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1일 염창동 당사에서 “99년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대해 야당 의원과 전국 어민들이 정부에 여러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과 전국의 어민들이 협정 체결을 반대했다”며 “독도 특위가 당시의 억측과 소문들에 진상을 조사하는 것도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1월 한일어업협정의 실효 만료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느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니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김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세를 낮추더니, 최근에는 낮은 외교의 반작용인 감경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온탕·냉탕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방식도 이롭지 않지만, 낮은 자세 저급외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도문제에 대해 통상활동화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도 “정부가 일본의 고구려사 왜곡에는 조용한 외교,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무대응 전략을 취했지만 이번 사태로 둘 다 실패한 전략임이 드러났다”며 “독도 유인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독도이용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도 유인화 정책은 영유권 분란의 마지막 대응책”이라고 중요성을 다시금 재차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강경히 대응할 것처럼 굴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면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야당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 주말 최초로 독도에서 당직자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때 독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분들을 유공자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백서에 독도가 누락된 경위를 철처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벌써부터 독도 문제에 한 발 뺀 듯한 느낌”이라며 “(그러한 태도가)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며 대일외교에도 도움이 된다 믿을지 모르지만, 영토주권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