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취약층 지원역점
한덕수 부총리, 취약층 지원역점
  • 송현섭
  • 승인 2005.03.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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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불안…경기회복 우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취약계층 긴급보호체계 구축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민생경제특위 출범식에 참석, 취약계층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차상위층의 의료·생활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지는 등 경기호전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유가·환율 불안으로 체감경기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취약계층이 가구주 사망·부도로 위기상황을 맞을 경우 필요한 체계적인 경제지원을 보장하고 제도기반 조성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시행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지원대책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서민층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임대주택 건설 및 보급과 관련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문제 해소차원에서 소득보전 및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역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서민층의 경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대출방식까지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한 부총리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 경제시스템의 구축 역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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