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EITC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은 변화와 혁신과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운용방향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경제는 현재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된데다 가계부채 조정도 어느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유가와 환율이 다소 불안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층 등 모든 부문까지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거시정책의 확정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서민들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자금 대출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대책을 4월중 마련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서민생활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도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