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시흥과 남동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등 44개이며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 소사-원시 철도 등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2010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그간 성과와 현재의 여건을 진단하고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경인도로(시흥-남동),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올해 중 준공되며 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용인경전철과 김포공항-서울역간 인천공항철도 제2단계 사업이 올해 안에 준공되고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신규착공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역에서 용산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중인 타 신분당선(정자-광교, 강남-정자)에 이어 용산-강남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광교를 잇는 전 구간이 완성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동남부와 서울 도심지역이 바로 연결돼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