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은 쇠고기, 쌀, 사과 등 18개 품목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공급물량도 크게 늘린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주부 김미연 씨는 장 보러 갈 일이 걱정이다. 가계 수입은 그대로인데 이맘때만 되면 고기와 과일 값이 치솟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민생경제는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을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성수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8가지가 특별 점검품목이다. 또한 삼겹살과 돼지갈비 가격,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찔방이용료 등 6가지는 개인서비스 부문의 관리대상으로 정해졌다.
통계청은 대책기간 동안 이들 24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성수품의 가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18개 농축수산물 특별 점검품목의 공급물량을 2월 1일부터 크게 늘렸다. 특히 최근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의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2~2.5배 늘렸다. 농·어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장도 1월 25일 전국 2천4백20곳에 개설됐다. 2월 13일까지 운영하는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장에서는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퍼센트 저렴하게 판매한다.
성수품 세관검사 최소화 등 공급물량 대폭 확대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와 화물차 통행제한 완화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세관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2월 16일까지 성수품에 대해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를 활용해 세관검사를 최소화한다. 또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은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12일까지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통관, 제조, 유통 등 단계별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 저울류 특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월 1일에는 1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22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설 물가와 민생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이승한 사무관은 “2월 1일까지 특별 점검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5퍼센트 이상 크게 상승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들이 물가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까지 물가안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