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와 합동으로 15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 발대식을 갖고 지방선거일인 6월 2일까지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공무원 줄서기’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한편, ‘편가르기’, ‘선심성 행정’, ‘지도·단속업무 소홀, ‘무사 안일 풍조’ 등의 폐단을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타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자체감찰의 경우 각 시·도로부터 정예 감찰요원을 지원받아 행안부, 시·도 합동감찰 및 시·도간 상호 교차감찰 등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전후한 2월부터 선거일까지 감찰반원을 지역 현장에 상주시켜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기강을 다잡을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찰단은 평상시 25개반 70여명이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되, 취약시기인 설 명절 전후와 5월 13일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강도 높고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