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전거 생활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 및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자전거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적극적인 자전거 활성화에 이어, 금년에는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이용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마련했다.
생활중심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
▲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조성=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성공적인 자전거 모델도시 육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여건이 우수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2012년 까지 9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교육, 문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등이 총망라된 종합적 자전거 이용기반을 구축해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5%, 자전거 보급률 60%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자전거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을 통해 향후 지자체별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창원, 대전 등에서 기 개발된 공공자전거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추진= 올해부터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통학·통근시 이용 가능한 도시 생활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고려한 지역 특화형 등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선 1004억원을 들여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 178km 규모(50개 사업)로 조성한다.
안전을 우선한 자전거 이용기반 강화
▲ 기존 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및 정비= 이미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로상의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자전거 교통 장애물 제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 운영= 공무원, 언론,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을 시범 운영해 자전거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한다.
▲ 자전거 안전교육의 강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초·중등학교 및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적실시, 안전교육 내용의 교과서 수록 추진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 자전거 관련 법령의 개정=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확대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방치자전거 처리 및 활용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표준화된 도로폭 및 도로색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전거 등록제’ 전국 확대 기반 마련= 자전거 도난방지,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자전거 등록제의 전국적 확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간편한 등록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세계 자전거 박람회 개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 되는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은 세계 자전거 박람회와 연계하고,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1회 축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자전거 박람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자전거 생산업체 전시행사, 공공자전거 시스템소개, 이색 자전거 체험행사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침체된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 타겟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 학생·근로자, 쇼핑객 등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타겟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자전거 생활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 및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자전거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이제 자전거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시대적 요구’”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안전과 이용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