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이 우수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기관장 및 직원에 대해 60~200%의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변양균 장관)를 개최하고 산하기관의 예산운용 및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공통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의결,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 4월부터 3개월간 88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5년도 예산관리기준은 산하기관 예산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반기준, 수입기준, 지출기준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기준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경영평가 인센티브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60%까지, 직원은 월 기본급의 200%까지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기관장의 경우 인센티브지급은 6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기관별로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들 사이에 경영혁신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산하기관은 분기별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한다. 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산하기관 임직원의 직급별 총인건비 및 증가율에 관한 자료를 주무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예산관리에 대한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돼온 산하기관의 예산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은 부처별로 평가할 때 예상되는 행정 및 예산상의 비효율을 막고 다양한 기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18개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지난해 예산처가 공모한 평가전문가풀(POOL)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91명으로 단장, 총괄반, 6개 분과로 구성하여,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정산법 적용을 받는 88개 산하기관의 200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예산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정부산하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