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정말 공정하게 평가될까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 있게 인재들을 뽑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 대교협에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요소, 평가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증,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아마 대교협에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 진단결과를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 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화·다양화·효율화정책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교직문화와 학과(학문) 이기주의의 극복,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등 개방과 협력의 문화가 더 진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경우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원평가 결과의 교원인사(중임·승진 등) 및 성과급과의 적극적 연계, 외부 경영전문가(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등으로의 교장 공모제 확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제고 위한 교원 수업 온라인 공개, 과도한 학습부담 감축과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국가교육과정(교과별 교육내용) 개편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대학 학부교육이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더욱 혁신돼야 함을 강조하고, 대학이 연구역량을 높이는 노력 못지않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정당하게 평가·인정받도록 전담기구 설치 등 대학 학사체계 개편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획기적 강화, 기업·학생 만족도가 강조되는 글로벌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개선, 대교협 산하 ‘(가칭)대학 학부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국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진국+신흥국+개도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과학기술 및 인력양성분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개도국 인재양성을 위한 유네스코(UNESCO) 산하 글로벌 교육과학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단계 교육과정(교과별 교육내용) 개편(6월), 교원정책 혁신(5월), 대학 기초교육 및 평가체제 선진화(8월), R&D 효율화 방안(7월)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