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BTO방식과 동일수준
BTL사업 민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BTL(건설-이전-리스방식: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차원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 BOT(건설-운영-이전방식:Build Operate Transfer)나 BTO(건설-이전-운영방식:Build Transfer Operate)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VAT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학교·문화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건설할 경우 현행 10%인 국고보조율에 10%를 추가, 모두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 김광림 차관 주재로 열린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 회의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예산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고 유동자금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와 예산처는 종합투자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달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지자체·교육청·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 회의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투자정책기조와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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