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자치도 추진특위-제주도 간담회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과 관련, 4월중에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특위 (위원장 김혁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중앙집권 체제의 변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현재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마련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안은 제주도가 제신한 추진안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간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혁규 위원장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반드시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는 등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입법 과정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다른 시.도지사와의 접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별법안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안은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표명한 이후 여권이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인사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을 통해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지난해 12월말에 제주도의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고, 이달안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의 협조아래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내달 협의회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가 이뤄지기 전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라면서 "제주도는 타 지역 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지역 김태환 지사, 홍원형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으며 우리당 특위에서는 김혁규 위원장, 강창일 기획단장, 김재윤 위원 등이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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