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또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남부교육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교사 잡무 줄인다
교과부는 우선,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이 있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각종 통계공문은 처리부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아울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국회와 시·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대신 통계처리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별 교육정보원 등)을 통해 처리하고,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도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는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로 보내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인턴교사 3천 명을 증원하고 내년부터 1만 명을 유지해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간 업무격차를 완화시켜 가기로 했다.
‘수석교원제’ 확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돼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평교사에 머무르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수업 잘 하는 교사’를 관리직과 같이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의 수석교사 333명을 내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제도가 최고 수업전문가이자 다른 교사들에 대한 수업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고, 평가가 미흡한 경우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1년), 학교-대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지원, 교원의 연구·학습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도 추진된다.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개편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돼온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장학, 학교평가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특히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학사운영에 대해 점검·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때 팀을 구성해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와 연결해 주는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된다.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는 본청으로 이관·축소되며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되 평가는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제 확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수석교사, 장학사 등)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등 학교자율장학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향후 입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도 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