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편성할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지출은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고용친화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내년 재정 운용의 목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수지가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에 비해 재정건전성 개선의지를 강조했다”며 “각 부처도 이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해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거나 성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효과 및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재원배분의 3대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으로 설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운용 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업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교육·주거비 등의 서민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연구개발(R&D)투자 및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하고 사화간접자본(SOC)과 농업분야 등의 투자 생산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숙한 국가질서를 확립,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넓히고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중앙관서장은 6월 말까지 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