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각군간 협력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사기를 꺾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오로지 나라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군 복지까지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