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KDI원장, 조세연구원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성공했음을 평가하고 다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조기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됐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제고되는 등 세계적인 위기극복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건전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많은 국가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오일쇼크,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회복에 실패 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위기 발생이전에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지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만 강조할 경우 자칫 미래대비 투자가 소홀해져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대전제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적합한 방식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률적인 지출 축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분야,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재정역량을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나눠먹기식 R&D투자 지양 등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비효율·중복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지출통제 등 재정규율 강화, 주기적인 재정위험 분석 및 중장기 재정전망 등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제도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 녹색 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것을 통합관리해 활용도를 높이고 무상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그 적정성을 매년 심사해 국유지 관리의 비용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유휴 국유지의 매각,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자산이 같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최근 부채 증가속도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배가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및 재원배분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재정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 검토해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도 예산안 편성’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