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처음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5일 오후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20개국에서 온 40명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세계경제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주후 개최되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앞서 재정건전성, 금융규제 등 기존 의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방안이 강조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당초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등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참석자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tailored) ▲차별화된(differentiated) 방식으로 ▲신뢰성(credible) 있고 ▲성장 친화적(growth-friendly)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재정건전화 원칙에 합의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속도로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지속적인 회복세를 위해 능력 범위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을 강조, 경기회복 측면과 더불어 경제성장 측면도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토론토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모색·은행세 5가지 원칙 합의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과 관련해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변동성에 대처하고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IMF가 논의중인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세로 대표되는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G20은 금융위기시 금융권의 비용 분담을 위한 원칙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원칙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5가지로 구체화했다.
원칙에 반영할 5가지 요인은 ▲납세자 보호 필요성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신용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이다.
그러나 각론에 대해서는 G20 국가별로 이견이 커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개혁 일정을 앞당겨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기준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쿼타를 5% 이전하는 IMF 쿼터 개혁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고 이사회, 총재선출 등 IMF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을 개발 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