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박을 비롯한 사행행위나 예금·적금 등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투자 상품의 결재는 신용카드로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대상은 △예금·적금·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투자상품 △경마·경륜·경정 △소싸움경기 관련 이용대가 및 금전지급 등이다.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기명식 선불카드의 권면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주·맥주·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주류의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원료 명칭 및 함량의 표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시행령은 7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7월부터 주세법 시행령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지나 국가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직급에서 1년 이하인 경우 승진 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1년을 넘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토록 하는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직시까지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등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을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서해 대청도 해상에서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해 사망한 금양98호 고 김재후 선장 등 9명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