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 공개토론회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민관합동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KDI 국제회의실 등에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총괄분야를 비롯해 R&D, 산업·중소기업, 보건·복지 등 총 1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괄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 중기 세수전망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일주일간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총괄 분야 외에 11개 분야별 토론에서는 △R&D 관리체계 개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개편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고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복지지출의 확보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각 대전, 안산 등 관련 지역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고 각 부처의 2011년 예산 요구 내용을 6월 중 검토해 ‘2011년 정부예산안’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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