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줄이는 혁신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재해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데다 재해율도 타 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조선업에 대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상에 걸맞게 조선업 재해율을 지난해 1.41%에서 2012년 1.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혁신안에는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대규모 조선소의 경우 복합성, 이동성 등 조선업 작업특성과 1개 원청사와 100여 개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생산시스템을 반영해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Ship-building Safety-Health Management)’ 체계를 보급하고, 중규모 조선소 방문 기술지원(상시근로자 수 50~200인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작업발판, 안전난간기둥, 달비계 등 가설 기자재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법 지도를 실시하며,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산업안전관리비 실태조사, 협력업체 산재보험 가입방식 전환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사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1일 국내 9대 조선사 사업주·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정부 대표 11명이 참여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구성해 재해예방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방안 추진으로 수주량과 건조량 세계 1위인 우리 조선업이 근로자와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