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러시안연방 대법원 단상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성과를 전하면서,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이 러시아연방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러시안연방 대법원 단상에서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이 대법원장은 연방 대법원 외에도 러시아연방 최고상사법원을 방문해 안톤 이바노프 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자소송 등 양국의 사법정보화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발레리 조르킨 소장을 면담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같은 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각계 교민 대표 등 1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격려했다.
아울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법원의 현청사와 건축 중인 신청사를 살펴보고 일선 러시아 법원의 대국민 사법서비스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사법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독립국가연합(CIS)권 국가들이 민주적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도 확보해 사법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의 최고사법기관 수장들을 모두 만나 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지속적 확대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독립국가연합(CIS)권 국가들이 민주적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다수 확보해 우리 사법제도의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경제교류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3부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방문외교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하 실무진급의 러시아연방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러시아연방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학술자료 및 내부 행정 자료의 제공을 약속받는 등 내실 있는 사법협력 관계를 다지는 성과를 올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