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5.75%로 대폭 올렸다.
IMF는 또 한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거시경제 부양 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이 이끈 IMF 미션팀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IMF 연례협의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 IMF는 “2009년초 이후 정책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정책, 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왔다”며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증가해 올해는 5.75%, 내년에는 약간 둔화해 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럽의 금융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시설투자와 재고율이 회복돼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와함께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비추어 볼 때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특히 “2010년 예산은 약 1%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라며 “한국은행은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랄 과장은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물환 포지션 규제 신설 등 정부의 자본유출 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또 “환율의 일방향 기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전했다.
IMF는 이밖에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랄 과장은 “한국은 아직까지도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중기적 정책을 구축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경제 탄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