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생은 대낮에 아무도 없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한 중학생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울산의 한 장애여학생은 여러 명에게 번갈아 성폭행을 당했고, 밀양에서는 여중생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대구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끔찍한 아동성범죄들의 가해자는 모두 미성년이었던 사건들이라 충격을 더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만 지난 한 해 약 6800건에 다다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6일(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성폭력범죄 중 아동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는 지난 3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범죄 신고율이 10%에 불과함에도 불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책으로서 “제대로 된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교육 실시와 음란물 대책”을 내세웠다.
또한 그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있어야한다”며 “어릴 적부터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대안책 마련에 열심이지만, 가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치유프로그램 시스템은 너무 미비하다”고 전했다.
그는 “2005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발한 전문 치유프로그램이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건은 지난 한 해 10%에 불과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해청소년들에 대한 조기 교정 기회를 놓친 채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인만큼 성인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