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시. 도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책의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민주당이 당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정책능력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대표는 국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교육이라고 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주제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12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민주당은 반MB로 성공한 만큼 무상급식을 진정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배병옥 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이야기 했고 최영찬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장은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명신 서울시의원과 박동우 경기도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에 맞서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년 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추진할 때 한나라당 도의원이 절대 다수였지만 이제는 민주당의원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과연 책임 있는 정당에서 당대표가 이야기 한 내용이나 시.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원들 그리고 정치색이 있어서는 안 될 교육감의 입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고 그로인해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가뜩이나 경기가 바닥이라 아우성인데 임기 채우면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만두면 끝나버리는 선출직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진심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월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863조 6000억이고 비금융 법인부채는 2672조1000억으로 가계와 기업의 빚이 3535조 7000억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감독부재에 의한 공기업 빚 213조, 그리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빚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부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데 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닌 부채는 2009년 말 총 25조 5천 331억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부채를 주민수로 환산해 보면 1인당 평균 부채액은 시, 군별로 최대 7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전국에서 최고 부자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을 선언했는데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2년 연속 가장 높았고 현재 70,5%의 자립도를 자랑하는 도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자치단체들의 사정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전국에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곳이 13개, 20% 미만인 곳이 86개에 이른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다지만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면 지원여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악한 지자체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려야 하는데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써야할 곳은 많은데 재정이 열악하니 모든 것이 빚인데, 초. 중학교 무상 강제급식에 연간 예산이 2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이 되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말로만 생색내는 무상급식이지 결국엔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유상급식인 셈이다.

국가가 서민의 세금으로 결식아동을 제외하고는 강남 등의 부유층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나라 빚이 엄청난데 자칫하면 학교에서 먹은 공짜 점심값을 후일 사회에 나가 이자까지 붙여 내야 할지도 모른다.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표를 구걸하는 선심정책이 언제까지 통할 줄 모르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육감이든 후일에 잘못된 정책이라 확인되면 절대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정책 실명제를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금방 집권 여당이 된 것처럼 우쭐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서고 있는지, 지역의 토호세력인 민주당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부폐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