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31일∼6월11일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핵심적인 기본요건과 필수영역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결과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0%)가 필수영역을 모두 충족해 2008년 42.3%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의 필수영역 충족여부는 2008년 122개 중 73개(59.8%)에서 2009년 132개 중 84개(63.6%)가 충족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08년 322개 중 155개(48.1%) →2009년 325개 중 99개(30.5%)가 충족돼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2008년 48% → 2009년 42%)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100%), 인천(100%), 울산(100%), 충남(100%)인 반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이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100.0%), 대전(75.0%)이고, 서울(8.7%), 전남(18.4%), 울산(20.0%), 강원(20.0%) 등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였다.
12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의 구조, 과정, 공공영역의 질 평가 결과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응급실 재실시간)이 2008년 4.6시간에서 2009년 3.9시간으로 46.8분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전담전문의 등 핵심 인력 충족률(2008년 80.3%→2009년 96.0%)이 높아졌고, 24시간 근무 이행률(2008년 71.3%→2009년 87.2%)이 개선되면서,
중한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컸다. 빠를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부산 9.3시간, 제주 2.2시간으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영상검사 신속성도 대구 30.5분, 광주 9.0분으로 약 3.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평가결과를 반영해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고, 충족기관 중 질평가 상위 50%에 대해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 원(2009년 111개, 113억 원)을 재정,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원하고, 종합병원 급 중소병원에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2009년 108개소 79억 원 → 2010년 184개소 197억 원)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응급의료 전문인력 충족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도(시군구)의 관리책임을 물어 관할 지역 내 지역센터(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이 저조하거나 적정 개소수보다 과잉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센터(기관)로 지원되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했다.
향후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