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감들이 취임하고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비난과 우려, 찬성하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어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15개 시. 도교육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공약들과 정책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며 형평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어느 시. 도를 막론하고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나같이 공언을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고 더욱이 시. 도 교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나 도 예산에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시.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나 시. 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은 “교육지원 예산을 모두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학습 환경개선이나 학습프로그램 지원, 인재 양성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은 일체 실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선거기간 중 야당에서 무상급식을 앞세워 많은 재미를 본 것 같은데 정치색이 비교적 없다는 교육계 선거에서 까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상급식을 주장해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 간에 예산에 따른 문제로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초, 중학생의 현장실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까지 아에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육감 포괄사업비는 교육감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지만 교육현장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선출직으로 순천대학총장을 지내고 직선제로 교육감이 되더니 완전 정치인이 다 되어 벌써 4년 후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고로 전라남도의 부채는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복지정책이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듯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보듯,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비를 다 깍아서 부자 아이들까지, 공짜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결국에는 재원의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위계층에 한하여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의 몇%가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을까 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약 30%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교육비 지원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인데 전국평균 52,2 서울 85,8 부산 57,6 대구 56,3 인천 70,4 광주 47,5 대전 56,3 울산 67,2 경기 72,8 강원 27,1 충북 33,7 충남 36,6 전북 24,6 전남 20,6 경북 29,3 경남 42,9 제주 26,1 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채가 1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부채 또한 25조를 넘어섰다고 하니 중앙정부에 자치단체 부채까지 떠안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1인당 부채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세수(稅收)는 줄고 쓸데는 많은데 모든 것을 정치적인 잣대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인들과, 처음으로 직선제에 의해 당선된 교육감들의 책임없는 공약과 정책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나는 혈세를 납부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고 더욱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쥐재/이철행 기자
